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 반영을 목표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우선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수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인건비도 늘려 인력 유출도 막을 계획이다.

의대 증원 규모·방식 미확정… “정해진 것 없다” 되풀이

보건복지부는 19일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당초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이날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료계와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만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사전설명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인원, 발표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2025년도 입시 반영 계획만 정해진 상황이며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일정을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료계와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발표한 혁신전략엔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교수 임금이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복지부로… 전임교수 늘린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한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건비 인상률에 제한이 있었다. 

임금 측면에서 민간과의 격차가 크다 보니 국립대병원은 의사 확보가 어려웠다. 2020년 기준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의사 평균 임금은 1억6600만원으로 전체 봉직의(1억8500만원) 평균의 89.7%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지방국립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10%(3명)에 불과하다.

이에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해 민간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처우를 개선해 국립대병원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규제 완화 방식으로는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 필수의료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초 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기능 확대를 위한 투자도 늘린다.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공공정책수가로 지원한다. 또 필수의료 분야 연구 역량을 강화해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과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장비 개선을 지원한다. 

수도권 원정 진료 등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한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필수의료 자원 관리, 공급망 총괄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은 가천대 길병원(인천), 울산대병원(울산)을 지정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 관련 사항은 오는 12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