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인 금융회사들과 해외 기업설명회(IR)을 명목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충돌 우려 및 독립성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 원장은 지난 5월 금융사들과 5박 7일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의 회장 및 한국투자증권, 삼성화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모두 금감원의 피감기관들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금감원을 상대로 실시한 국감에서 이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해외출장을 갔을 때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자본시장이 굉장히 어수선 했고 차액결제거래(CFD)한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굳이 피감기관들의 회장, 대표이사들과 해외 IR을 다녀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대표들과 며칠씩 해외 IR을 다니면 국민들이 볼 때 금감원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저해된다”고 비판했다. 

미래에셋 700억 횡령 사고 현장조사, 금감원과 해외 출장 이후 이뤄져 

김 의원은 최근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가 10년간 투자자들을 속여 734억원을 받고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사건을 언급하며 해외 동행이 조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현만 미래에셋 회장의 경우 지난 5월, 9월 금감원장과 해외IR에 동행했는데 그사이에 직원의 700억대 횡령 사고가 있었다. 이 사안은 9월 미래에셋 회장과 해외 다녀온 후인 9월 22일 언론에 처음 보도가 됐다”며 “금감원은 이후 25일에 현장조사를 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현장조사결과에 대해 해외 동행이 아무런 영향이 없겠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겠나”고 일갈했다. 

 

미래에셋 정기검사에선 이복현 직무 배제 됐는데, 해외 동행은 여전 

이어 “작년 11월엔 미래에셋 정기검사가 있었다 당시 금감원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며 “이유는 인척관계 때문아닌가”라고 짚었다. 이 원장의 매제가 미래에셋증권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가족이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상 회피 신청 대상”이라며 “법은 일정한 관계가 있으면 회피하게 한다. 왜냐면 국민들이 그런 공직자의 업무에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IR을 문제제기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복현 “그래도 금감원 내에서 금융 지원 역할 해야”

김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지원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이해충돌 우려가 큰 것 같고 금감원장을 보면 그 규정을 토대로 계속 갈 것 같아서 금융중심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감원 내에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지원 역할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어쨋든 금융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안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