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수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3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에서 선정한 ‘2023 입법 우수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해 입법을 노력한 의원 8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법안의 전문성·파급력·민생·미래비전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김 의원은 제2의 ‘윤창호법’을 발의해 상습음주운전의 처벌 강화의 근간을 마련했다. 음주운전이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 여론에 맞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상습음주운전자는 16만2000여명에 달했다. 이 중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가 2만9192명, 3회 이상 음주운전은 7만4913명이다.

故 윤창호씨는 지난 2018년 카투사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새벽에 건널목에 서 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난간 아래로 떨어져 같은 해 11월 숨졌다.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높아졌다.

‘윤창호법’의 통과는 쉽지 않았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는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기반으로 위헌 판정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상습음주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재범기간과 횟수별로 가중처벌’ 내용을 보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회재 의원은 “이번 수상이 국민의 시각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위기극복과 민생경제를 지켜낼 수 있는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갈등과 분열이 아닌 민생과 통합을 위한 하나 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