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로 사법 시스템 방탄 안돼”

與 “민주당,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로 사법 시스템 방탄 안돼”

김기현 “민주당, 탄핵 주장에 넌덜머리”

기사승인 2023-11-09 09:34:55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과 관련해 사법 시스템을 방탄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지난달 초 민주당은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악의적 프레임과 말꼬리 잡기 등으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조속히 후임이 임명됐어야 한다”며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민주당이 민생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이 더는 정쟁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 교수를 지명했다. 대학 로스쿨에서 후학을 양성하는데 전념한 사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 협박과 해임 겁박을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대선 이후 걸핏하면 나오는 탄핵 주장에 이제 넌덜머리가 난다”며 “정부 흔들기, 대통령 비난에만 집중하는 야당 모습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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