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가 뽑은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선정됐다.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과 법무부, 검찰,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대법원 관련 질의에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 낙마로 인한 사법부 공백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같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재판 도중 포옹을 한다는 등 외관의 공정성이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받는 당사자를 고려하지 않은 늘어지는 재판 문제도 전 의원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미제분포지수를 꺼낸 전 의원은 개선되지 않는 재판의 지연과 적체의 개선을 촉구했다.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후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 이의신청이 폐진 된 점을 꼬집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실상 방법이 없어지는 셈이다. 또 현직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SNS를 통해 정치 발언을 하는 것에 관한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감사원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과 관련해 철저한 감사와 검찰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가짜뉴스와 편파방송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지 못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엄격한 감사도 병행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에 대해서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실적도 없다고 질타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