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가 결정되며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됐다. 하지만 내년 4월 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 총선에 영향을 주지 못 할 것이라는 평가다.

1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진성 피고인은 대장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쟁점이 다르다”며 “사건 분량 등에 비춰 분리해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 2018년 전임 성남시장 수행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을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여야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별도 심리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4일 “(이 대표 측에서) 법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병합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이 심리를 분리한 것은 법체계의 정상화 과정으로 보인다”며 “별도 심리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전 1심 판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 대표에게 압박이 되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총선 기간 재판이 불가능한 점과 수차례의 준비기일 등을 고려하면 총선 전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같은 날 “총선 전 1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통상적인 재판 과정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이라며 “재판을 위한 준비 절차 등이 있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 대표의 위증 교사 1심이 총선 전에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별도 심리를 해도 선고를 병합하는 경우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성철 시사평론가는 “절대 총선 전에 결과가 나지 않는다. 이 대표도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 시기에 돌입하면 재판이 사실상 불가능해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태순 시사평론가도 “총선 전 1심이 불가능하다. 13일 1차 준비 기일이었고 다음 달 11일이 2차 준비기일이다. 3차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법원도 총선 전 판결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판결을 해놓고 정세가 바뀌면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며 “총선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