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현철)는 14일 경남도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가소득 △농산물 수출 물류비 △외국인계절근로자 △농어촌 진흥기금 △농어업인수당 △농업발전계획 △농가부채 △귀농귀촌 △농촌빈집 △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 등에 대해 현장을 반영한 시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전국 최하위 농가소득 분야는 대부분의 의원이 그 간 미흡한 시책에 대한 추궁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춘덕 의원은 "2022년 기준 경남의 농가소득 4100만원, 농업소득 52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농가부채도 2589만원"이라며 "농가소득을 높이려면 농가부채 해소 측면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학범 의원은 경남의 농가소득이 전국 최하위임을 언급하며 "농업경영비와 고령농의 문제를 지적하며 농가의 생활 안정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영제 의원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의 규모는 매년 확장하나 실집행율이 절반에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중 의원은 "농촌 빈집은 미관을 해치고 기존 주민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구 유입을 막는 장애물"이라며 "귀농귀촌 관련 사업이 일회성 체험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국제정세에 맞는 선제적 대응 주문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13일 산업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정세에 맞는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고 중소기업 체감 가능한 ESG 경영 환경 구축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혁준 의원은 "지역주력산업의 연구개발(R&D) 기반 마련을 위해 수천억원을 들여 연구장비를 구축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R&D 자금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사업의 선정과 예산의 집행뿐만 아니라 추진과정과 사후관리까지 점검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용범 의원은 국내 최초로 풍력발전기의 핵심인 너셀의 성능시험과 인증을 위한 테스트베드가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향후 운영 방안을 놓고 연구개발 기능과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완공 후 테스트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연계해 연구개발을 위한 기능을 추가로 확보하고 풍력발전 전문가 유치와 인력양성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일수 위원장은 "경남만의 스마트 승강기 구축사업의 강점을 가져야만 대기업의 기술과 경쟁해 가격과 기술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승강기 시장 개척과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미래 신기술 연구 및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남해·사천교육지원청 현지 감사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남해·사천 2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수요맞춤형 및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선제적 학교 통폐합의 필요성, 지원청의 사업별 집행률 등을 점검했다.
조영명 의원은 남해교육청 관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충원 및 취업역량 강화에 대해 "정보처리학 등 이미 구시대적인 학과가 개설돼 있는데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며 "시대적 흐름과 지역적 수요를 고려해 다각적인 고민을 통해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거나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호 의원은 남해교육청 학교 현황을 점검하며 "학생수 100명 이하의 학교가 많고 남해지역은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으로 학교통폐합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철 의원은 "남해교육지원청이 진행 중인 사업별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낮다"며 "생애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 사업의 경우 특수학생을 위한 지원이 아닌 컨설팅과 협의회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통합' 추진 의지와 도민 홍보 부족 지적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준)는 13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경남도립 거창대학·남해대학,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경남도의 의지와 도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경남도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업무 연계성 부족 등 조직개편(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우기수 의원은 "지난 7월 도·시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서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70%에 이르고 반대여론이 높아 중지됐는데 이후 도·시민 공감대 형성과 행정통합 여건 조성 등 홍보활동이 전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철규 의원은 내년 상반기 조직개편(안)에 대해 교육기능이 균형발전과 조합이 어울리는지 의문을 표하며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조직개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병국 의원은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 패소에 의한 피해액이 1662억원에 이르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하며 책임행정을 주문했다.
이시영 의원은 USG공유대학의 주요 성과에 대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참여가 국립대 등 일부대학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2025년부터 시행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대한 꼼꼼한 로드맵 수립과 의회에 사전 소통"을 요청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에 대한 감사에서 박진현 부위원장은 "HiVE사업의 강좌와 평생교육원의 강좌에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며 취업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을 주문했다.
경남도립남해대학에 대해 최동원 의원은 제적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점을 지적하고 휴학·퇴학하는 학생 관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남명학사 서울관 낮은 재사율 질타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세종본부, 남명학사 서울관과 창원관의 현지확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경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민 대학생 자녀의 서울 기숙사인 남명학사 서울관의 공실 문제와 경남연구원의 연구과제 활용도와 채용 시스템 등이 지적됐다.
올해부터 남명학사 수탁기관이 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감사에서는 월 15만원에 숙식 제공,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데도 서울관의 경우 94명이 결원이 된 데 대한 대책 촉구가 이어졌다.
이시영 의원은 현재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한정된 선발자격을 취업준비생이나 고시생 등으로 넓혀 최대한 공실 발생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장병국 의원은 "학기별로 성적이나 벌점 등으로 재사 혹은 퇴사를 가리면 학생들이 주거불안, 재사불안을 느낀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동원 의원은 청년 유출이 심각한 이 때 남명학사 서울관이 세금으로 인재 유출을 돕는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이 어떻게든 경남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기수 의원은 진흥원이 남명학사와 라이즈 사업 등에 매달려 도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고유업무에 소홀하다며 내년 예산 확보 등 관심을 주문했다.
경남연구원 감사에서 백태현 의원은 경남연구원은 도정의 씽크탱크로서 우수한 인력이 근무해야 하는 만큼 공정한 채용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상현 의원은 경남연구원의 과제 수가 많은데 비해 실질 성과로 이어지거나 활용되는지 의문이라며 연구자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신 의원은 경남도 출연금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군과 교류를 확대, 시군의 출연금을 받는 안을 제안했고, 임철규 의원은 경남의 주요 정책에 대해 연구원과 도의회가 소통이 부족했다며 지속적인 스킨쉽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