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약물 중독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마약류 밀반입 차단 총력

우선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 늘린다. 우범국발(發) 여행자에 대한 전수검사도 재개한다.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도 잡아내기 위해 내년 전국 모든 공항만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도입한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개인 동의 없이도 3초 내 전신을 검사할 수 있는 스캔 장비다.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도 개선한다. 고위험국에서 온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우범국에서 배송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시행한다.

약물 중독 의료인 면허 취소…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그간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의료용 마약 관리도 강화한다.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한다.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사회적 이슈가 있는 성분에 대해선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 기준을 강화한다. 환자 본인여부도 반드시 확인해 사망자나 타인 등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병원 현장 이행 실태를 확인한다.

더불어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 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 재교부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재교부 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부여한다. 

또 환자가 타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에 대해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환자가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이른바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적정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사후단속 차원에선 AI를 접목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자동 탐지·분석을 통해 오남용 사례를 자동 추출한 뒤 기획·합동점검, 수사의뢰·착수, 의료인·환자 처벌 등의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범정부 합동대응에 나선다.
 
치료보호기관 30개소로 확대…24시간 상담 콜센터도 운영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도 추진한다.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2023년 25개소에서 내년 3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등도 지원한다. 또한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중독재활센터도 서울·부산·대전 3곳에서 내년 전국 7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이어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1월에서 9월 사이 마약류 사범 단속에서 2만230명, 압수량은 822.7kg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다”라며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