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DDP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그간 통합위의 소상공인 자생력 부양 사업을 소개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이날 현장 축사를 통해 “오래 정치한 사람인 제가 정치하는 동안 내걸었던 구호가 ‘을을 위한 정치’였다. 정치는 자고로 힘없는 쪽에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야말로 우리 경제계의 약자들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부처”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소위 3고(高)로 소상공인의 애로가 커지는 가운데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 낡은 규제들이 소상공인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묘 “과거 한때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새로운 경제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서 소상공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점을 극복하고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친화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니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가 그동안 해온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달 6일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금융과 디지털 플랫폼, 수출과 프랜차이즈 등의 분야에서 정책과제들을 발굴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경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에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특위를 운영했다. 특위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다”며 “‘규제를 위한 규제’를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