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상임위 상정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우선 추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허종식 국회의원은 27일 인천시청에서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비 조달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소위에 상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허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10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을 위해 철도부지 현물출자와 채권발행으로 선투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포함돼 있다.

경인전철의 경우 철도부지 매각과 상부 개발로 지하화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음에도 우선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추진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특별법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거나 경제적 타당성(B/C)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며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여건이 좋고 지자체가 준비를 잘 해야 우선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경쟁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용산이 지역구인 권 의원이 정부 협의를 거친 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라 경인선 인천역~구로역과 경부선 용산역~당정역 등 2개 노선이 부각되고 있다.

인천지역 야당 국회의원들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최우선이고 지금이 최적기”라며 “인천시 등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부천역과 부평역의 민자역사 점용허가 기간이 각각 2029년, 2030년까지라며 점용기간 종료에 앞서 철도 지하화 사업의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평역에서 서울역까지 노선이 유사한 GTX-B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만큼 경인전철 수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경인전철 화물선과 군 전용선을 지하화 사업에 포함할지 여부도 한국철도공사, 국방부와 선제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재원 마련의 핵심인 철도 유휴부지의 30%가 무단 점유된 상황이어서 공공 자산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원들은 “경인전철은 1999년 인천1호선 부평역 환승을 시작으로 서울7호선 온수역, 소사~원시선 소사역, 인천2호선 주안역, 수인선 인천역, 개통 예정인 GTX-B 부평역 등 6개 철도 노선과 연결된다”며 “경인전철 지하화가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인천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인천이 힘을 모으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21개역, 27km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9조5408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천 구간은 인천역∼부개역 11개역, 14km 구간으로 전체 사업구간의 절반이 넘는다.

경인전철은 1899년 개통된 국내 최초 철도인 경인선을 기반으로 4개 철로를 갖춘 복복선으로 확장돼 수도권 주요 교통인프라로 자리매김했지만 철로로 인한 생활권 양분과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로 지하화 요구가 이어져왔다.

인천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인전철 지하화 전략 수립용역과 병행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고 내년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인전철 지하화 반영을 건의할 방침이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