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국회의원 전북선거구 10석 유지” 촉구

전북도의회, “국회의원 전북선거구 10석 유지” 촉구

지방에서 전북만 선거구 줄어...전북 홀대 선거구 획정안
공직선거법 규정 획정기준 무시한 조정안 반발

기사승인 2023-12-06 11:43:09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에 지방에서 전북만 유일하게 선거구가 줄어든 데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조정안은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대표성을 외면한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특히 “지역소멸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방의 선거구를 줄이려는 시도는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자기부정이자 모순적인 처사로 반드시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과 전북에서 선거구를 1곳씩 줄여 경기와 인천에 선거구를 늘리는 선거구획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서 규정한 획정기준을 무시한 조정안이라고 반반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조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구기준과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 선거구를 유지해 지역대표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북의 선거구를 줄여 수도권 선거구를 늘리는 안을 내놓았고, 전북은 지방에서 유일하게 선거구가 줄어 전북만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구는 인구기준 못지않게 공직선거법에서도 보장한 기준이자 원칙인 지역대표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반대하며, 전북 선거구를 종전대로 10석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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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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