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11일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보건의료 분야 위기가 고조되자, 보건당국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의협은 이날부터 전체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는 파업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0~27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6.8%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협은 지난달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이후 ‘(가칭)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오는 17일에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당국은 의협의 집단 행동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사전 구축 등 의료이용 불편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위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보건복지부는 비상대응반과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의협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진료거부를 했을 당시, 의료법에 따라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추가 고발 조치도 한 바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