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청년 문제를 외면해온 정치권이 총선 시즌이 되자 부랴부랴 선심성 청년정책을 남발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출산 등 근본적인 청년 현안 해결에 소원했으면서 선거철이 되자 청년을 위하는 척 위선을 행한다는 신랄한 비판이다. 

청년정책 전문가인 전예현 교수는 9일 유튜브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희망프로젝트 1편-인구소멸 위기 심층 탐구’를 공개했다. 청년정책과 청년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온 학자로서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고 심층 분석한 결과를 영상에 담은 것인데 현재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청년 문제의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저출산은 청년의 고통과 불안에서 시작되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모는 핵심 요인”이라며 “이런 심각한 과제를 대충 넘기고 어떻게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며 정치권의 진정한 반성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2006년 이후 17년간 투입된 저출산 예산만 332조원에 달하지만 2022년 기준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꼴찌 수준이라는 점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청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회피해온 정부와 정치권의 탓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부실한 정책과 예산 집행을 꼬집었다. 국방부의 첨단무기 도입,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등도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여주기식 예산, 산만한 정책 집행이 낳은 결과라고 일갈했다. 

여의도 정치권도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전 교수는 “해외 언론에서 ‘한국 망했다’는 말까지 나오지만 국회 인구위기특위는 몇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며 “332조원 예산을 투입하고도 망한 정책에 과연 국회는 책임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려면 대다수가 겪는 문제부터 짚고 대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전 교수는 청년 문제를 정책적으로 분석한 ‘대한민국 청년희망프로젝트’를 시리즈로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1편에 이어 2편에서는 지역소멸 문제를 짚고 대안을 모색한다.

전 교수는 내일신문 기자, 한국여성수련원장, 강원도 서울본부장, 서울젠더연구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우석대 대학원 공공금융정책학과 객원교수, 시사평론가 및 ‘청년과 함께 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