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120일 남은 가운데 예비후보들의 등록이 시작됐다. 하지만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혼란 속 정치 신인의 출마 준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지연이 기득권의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1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지역구의 인구범위를 13만6000명 이상 27만3000명 이하로 적용했다. 이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전라북도가 1석이 감소했다. 반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1석이 증가했다. 또 5개 시·도 내 구역조정과 15개 자치구·시·군 경계 조정하는 안을 포함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게 아니라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김영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장은 5일 선거구획정 후 브리핑을 통해 “부산은 의석을 그대로 가져가고 전북은 (의석을) 줄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획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획정이 민감한 만큼 논리적인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인구·도시·농촌 간 관계설정도 매우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특정 정당이 지나치게 편중되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당혹했다”며 “여야 정개특위 간사 합의를 넘어 당 지도부 협의를 통해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했던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정개특위 간사는 “인구 하한 기준을 완전히 밑도는 지역은 (의석) 감소 대상에 포함됐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시한 의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수도권 인구 증가 요인으로 증석 요인이 생겼다”며 “민주당이 수도권에 현역이 많다 보니 불리한 결과가 아니냐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지만 획정안은 정당의 유불 리가 개입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협상을 예고한 탓에 선거구 획정안 타결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21대 총선에서도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선거 한 달여 전인 2020년 3월 6일에 선거구를 획정했다. 20대 총선도 선거 42일 전인 2016년 3월 2일에 선거구가 합의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출마 준비를 위해서는 어느 지역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경우 전략을 마련하는 데 불리하다. 특히 출마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가 다른 곳으로 병합되거나 기준이 달라질 때 출마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기득권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관계자 A씨는 1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정치 신인들의 불리함이 더 커진다. 선거구 획정을 투표용지 인쇄 전에 한 사례도 있다”며 “현역 국회의원은 인지도가 높아 불리할 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구가 통합돼 있지만 주요 지지세가 있는 곳은 따로 있다. 이 경계를 나누거나 분리하는 과정에서 출마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출마에 난항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에게 선거구 획정은 선거 유불 리가 결정되는 문제라 민감할 수 있다”며 “출마자들에게는 지역 경계의 변화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된다”고 평가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