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걸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유의동 정책위위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쪽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먼저 보호자 없이 입원해 지낼 수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인력도 확충한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도 최대 3.3배 확대한다. 또한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유 의장은 “이를 통해 2027년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를 400만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조6877억원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도 하루 9만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도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해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1년6개월간 재정 2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전국에 본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만든다. 2027년까지 재택 간호센터를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 설치하고 대상을 퇴원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방문형 간호간호통합제공센터도 내년 7월부터 시범 도입하고 퇴원 환자 대상 긴급 돌봄 서비스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민간 서비스 제공 관리기준을 마련해 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간병·돌봄 로봇을 개발해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도 창출한다.
한편, 사적 간병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는 약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간병 도우미료 또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0년 2.7%에서 2022년 9.3%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는 2015년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해왔지만 중증 환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입원이 어려워 환자와 보호자가 사적 간병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