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김건희 특검법, 재량 영역 아냐…28일 반드시 처리”

홍익표 “김건희 특검법, 재량 영역 아냐…28일 반드시 처리”

“이태원 특별법과 다른 영역”
“한동훈, ‘尹아바타’ 오명 해소하려면 다른 태도 보여야”

기사승인 2023-12-22 09:03:08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는 28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22일 아침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전화 인터뷰에서 “(쌍특검 법안 처리는) 재량의 영역이 아니다”며 “국회법에 따라 자동 상정되고 그날 바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28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시사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4월 총선 이후로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국회의장의 이태원 특별법 중재안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특검법도 총선 이후로 시기를 미룰 수는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두 대상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하나는 범죄 행위에 관련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대하겠지만 대상 자체가 다르기에 받아들일 순 없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한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선전선동용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발언) 당시는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은 됐지만 정확히 법무부 장관의 신분이었다”며 “그런 신분에서 ‘악법’이라는 취지로 말한 건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다. 법조인 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답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설에 대해서는 “(대리인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정치력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설득해서 특검에 대해 합의 처리했으니 거부권을 쓰지 말라든가, 이태원 특별법을 어떻게 받자든가 대통령 뜻과 다른 얘기들을 전하고 설득하겠다고 하면 평가가 다를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별로 영양가가 있진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실의 허락이 없으면 여야 대화 진전이 어려웠던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간에 모든 대화를 할 때 어려운 부분이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다”며 “대통령 허락 없거나 대통령이 해외 나가거나 하면 대화의 진전이 안 됐다. 사실 예산이 많이 지연된 것도 대통령이 엑스포 앞두고 해외에 많이 나갔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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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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