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2024년 청용(靑龍)의 비상을 상징하는 갑진년(甲辰年)의 새 아침이 밝았다. 전라북도는 오는 18일 128년을 이어 온 전라북도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시대를 시작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올해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은 지금의 여소야대 국회 권력 지형을 어떻게 재편할지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국정안정’과 ‘정권 심판’을 내걸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벼르고 있다. 여당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뒤집어 정권교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지만, 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를 설욕하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이번 총선의 구도를 가를 최대 변수 중 하나는 여야 비주류가 추진 중인 신당이다. 전북도 ‘이낙연 신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끊임없는 정쟁의 고리를 끊고 위기에 봉착한 민생부터 챙기는 전환점이 될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새해 경제에 대한 전망 역시 정치 못지않게 복잡한 모습이다.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것은 경기회복의 엔진인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개선되며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부진한 중국무역, 변동성 커진 국제유가, 달러 강세로 요동치는 환율 등 대외변수도 만만찮다.
저성장과 더불어 1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역시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금리로 부채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내수를 압박하고 금융 안정성도 우려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시작으로 건설회사들의 잇단 도산 가능성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걱정스럽다.
전북은 새만금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쇄도해 기업 유치가 10조원 돌파한 것은 청신호다. 새만금 산단에 20개 이차전지 기업이 투자했는데 이 중 15건은 민선 8기에 이뤄졌다. 오히려 산단이 부족한 실정이라니 새만금이 드디어 제 기능을 찾는 모습이다.
그러나 전북도의 올해 국가 예산이 9조 163억 원으로 2년 연속 9조 원대를 확보했다지만 2023년 9조 1595억 원에 비하면 1.6%(1432억 원) 감소했다. 또 전국 9개 광역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증감률을 기록한 것도 유감이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따른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에 따른 한계 등은 넘어서야 할 현실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전북도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특히 지난해 주민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이른바 ‘워라밸’ 수준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인 반면 ‘우울감 경험률’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에 따르면 전북의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54.8점으로 전국 16위다. 전북은 일 영역은 14.6점으로 전국 11위, 생활 영역은 16.7점으로 전국 8위를 기록했으나 지자체 관심 영역에서 8.7점으로 전국 14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북지역 ‘우울감 경험률’은 9.4%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가장 높아 도민들이 가장 우울하게 한 해를 보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주시는 우울감 경험률이 13.2%로 도내 가장 높고 전국에서는 2위다.
더 나아가 전북지역근로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통계청 집계도 도민들을 힘들게 한다. 전북의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327만 1052원으로 전국 평균(394만 3191원)보다 67만 2139원 적었다. 도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더 적은 324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지자체 관심 점수는 낮고 도민 우울감이 높으며 임금이 하위권을 기록하는 것은 전북도를 비롯한 시군들의 각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징표다. 지방 행정이 도민에게 군림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도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행정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하지만 우리에겐 절망을 희망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강인한 DNA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 어느 어려운 시기에도 정부와 국민, 기업들은 같은 곳을 쳐다보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헤쳐 나가 왔다. 특히 전북은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당장 다가오는 총선에서 어느 때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어떤 정치집단이 경제와 민생을 살피고 위기의 나라를 소생시킬 수 있을지 소중한 한 표의 선택이 중요하다. 또 새로이 쌓아 가야 할 ‘특별한 전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도 도민 모두가 참여해 발전의 계기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