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올해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민생분야 감사를 적극적으로 강화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감사운영 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요 감사 목표는 '시민만족도 제고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정했다. 시는 이를 위해 '민생분야 감사 강화'와 '반부패 청렴 정책 내실화'를 추진한다.

우선 도서관 3개소와 차량등록사업소, 김해문화재단,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읍면동 6개소 등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보조금을 포함한 공공재정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 취약분야에는 특정 감사를 진행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 

시민안전 밀접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물 공사 현장에는 현장 감사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개선'에 주력한다.

'청렴한 김해 구현'을 위해서는 공직기강을 다잡는다. 이를 실현하고자 2월부터 4월까지 본청과 김해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한다.

감찰분야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와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선심성 행정 행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금품, 향응수수 등)과 갑질행위'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위반자에게는 형사고발과 징계 요구 등 엄중 문책한다.

시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진한 사업에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공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점검해 문제가 드러나면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김해 북부우회도로 전 구간 개통

김해 삼계서희스타힐수아파트에서 국도58호선을 잇는 김해 북부우회도로 전 구간이 10일 개통한다.

이 북부우회도로 개통은 김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북부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북부우회도로는 삼계동 가야대와 국도58호선(김해공원묘원 입구)을 연결하는 연장 1183m, 폭 25m 의 도시계획도로다. 

이 구간은  2014년 7월 1구간(237m) 개통을 시작으로 2022년 3월(285m 구간)과 2023년 2월에 238m구간을  순차적으로 개통했다.

그동안 북부동 일대 삼계한라비발디센텀시티와 서희스타힐스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 일대 출·퇴근시간에 심각한 교통체증 현상을 빚었다.

이번 북부우회도로 전면 개통으로 삼계사거리로 집중됐던 교통량이 분산돼 북부동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 일대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포화상태였던 북부동 일원 교통량이 분산되고 올 10월 개최하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주경기장인 김해종합운동장 인근 교통 흐름 분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시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확대 운영

김해시가 17일부터 소상공인이나 기업체를 방문해 행정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2월부터는 이·통장,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규제 관련 애로점을 듣고 법령과 자치법규를 개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시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로 불편을 겪는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 센터에 접수된 애로사항들은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시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 부서와 협업해 조례 개정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규제혁신에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으로 불필요한 다양한 규제 사안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중앙부처에 95건을 건의해 8건의 규제 개혁성과를 거뒀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