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현장 적용 상황 확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아산시에 소재한 인주초등학교에서 충남도의회, 법제처, 충남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조례 선정 사후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위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가 법제처 주관 2023년 전국 우수조례 평가서 광역부분 우수상을 수상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우수 자치 입법 현장 사례를 통해 우수 조례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법제처 김창범 차장의 인사로 시작한 간담회는 해당 조례의 입법취지, 조례의 주요 내용과 안전 승하차 시설에 대한 업무보고와 관련 내용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인주초에 설치된 안전승하차 회차로 시설 구축 현황을 직접 둘러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우리 지역 조례에 대한 법제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런 주무부처의 관심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지방 자치 입법의 질이 제고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해당 조례의 사업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충남에서의 사업 확대 및 정착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우수한 조례들이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신 법제처 관계자 분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잦은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소방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기반 구축 힘써달라” 

건설소방위원회는 25일 충남도 건설교통국‧건설본부‧교통연수원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2024년 한해가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 같다”며 “국내외 경제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국가 및 지방 건설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고, 도민의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표지판 등은 개선‧정비가 이뤄졌으나, 여전히 통학로는 문제가 많다”며 “특히 전동킥보드 등(PM)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충남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충남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추진 시 내포신도시∼삽교호 구간(36㎞)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해달라”며 “특히 걷쥬앱과 유사한 ‘에코바이크’앱을 이용하는 도민에게도 인센티브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도지사 공약사업인 가로림만 해상교량, 제2서해대교,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사업 등의 추진 성과가 부진하고 추진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해 달라”며 “업무보고에 없지만 건축안전센터 또한 내실 있는 운영으로 LH 부실공사 사례 재발 방지 등 면밀하게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빈집 정비 활성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달라”며 “특히 원도심 활성화 중 귀농‧귀촌인 및 취약계층 등 임대주택 조성 사업을 잘 추진해 도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공주지역 도시개발지구인 송선·동현 지구사업이 보류‧재추진되면서 지연되고 있으며, 지가 상승 등 예산도 증가했다”며 “빠른 행정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경제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행정혁신 기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5일 기획조정실,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2023년도와 2024년도 연초 업무보고가 대동소이한데, 충남도정을 총괄해 도정 방향을 제시하는 대표 실·국으로서 부족함이 많다”고 질타했다. 

이어 “연초 인사에서 전문성이 중요한 보직이 있는데 이번에 그동안의 전문성과는 상관없는 부서로 이동 한 것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도정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보직의 경우 가급적 해당 업무를 장기적으로 이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도청 어린이집 증축과 관련 “저출산 대책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이 아이를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아이 맡길 곳 걱정 없이 출근해 근무할 수 있도록 충남도부터 어린이집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 “단발적 현금성 지원이 아닌 아이를 낳으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주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행정혁신 및 적극행정과 관련 “공무원이 마음 놓고 적극행정을 펼치고 도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원상 복구되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 상심에 젖어 있는 우리 상인들이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서비스 질이 제고 되었는가를 평가할 가이드라인을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며 “1년이 지났음에도 눈에 보이는 효율성은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으로 도민이 서비스 제고를 느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해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수산해양위, “연구·개발 효과 농가 보급 확대해야”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5일 남부출장소·축산기술연구소·산림자원연구소·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현재 남부출장소(금산군 진산면 소재)가 충남 남부권 도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개소됐으나, 도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남부출장소가 국방산업과 인삼산업 발전 업무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계룡·논산과 금산인삼 시장과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금산읍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축산악취 저감 시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수치상으로 평균 75%의 악취 저감이 확인됐고, 실제 지역 현장에서도 감소한 것이 느껴졌다”며 “연구소에서 개발해 효과까지 입증된 악취저감기술이 속히 실제 퇴비를 배출하는 일선 농가까지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에서 인삼산업발전을 위해 구성한 인삼발전위원회의 작년 실적이 회의 개최 한 번에 불과하다”며 “행정 외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해 분기별로 회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해 5개 시군이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대상지 선정을 평가하는 위원회 위원 수 보강으로 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인삼 생산기반 안정화를 통한 생산량 증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생산된 인삼의 지속적인 마케팅‧홍보를 통한 유통·판로개척이 더 중요하다”며 “특히 한류 열풍에 편승해 유튜브와 온라인쇼핑몰 등 해외 마케팅 전략으로 수출량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안면도와 금강수목원의 운영시간이 연장돼도 도민에게 제공되는 산림휴양 복지가 부족하다”며 “수목원의 가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도민들이 도내 수목원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방한일 의원 발의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 종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서식지 고유의 토지 및 기후환경, 주위의 다른 생물 종들과 적절히 조화돼 적응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낯선 외래생물의 유입은 기존의 생태계 균형을 깨뜨려 고유의 자생종을 포식하거나, 서식지를 탈취하여 생태계 균형을 붕괴시키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생태계교란 생물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교란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시군,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생태계 균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이 충남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생물 퇴치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