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줄어드는 사병 수를 보충하기 위한 복무 정책을 공개했다.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직렬 등을 희망하면 성별의 구분 없이 복무하는 방식이다. 또 군 간부의 자녀 교육과 예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지정학적 안보의 위기가 심각하지만 병력 수급 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대한민국 상비 병력은 48만명 수준으로 15년 전 65만에 달하는 상비병력을 보유한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르게 감소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병 월급 200만원 시대에 접어들면서 (군) 간부 확보는 더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표심 문제로 정치권이 논의를 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병력 부족을 사전에 대처하지 않았다”며 “궁여지책으로 120kg의 몸무게를 가진 고도비만자를 징집해서 휴전선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꼬집었다.

병력 보충을 위한 방안으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한민고등학교 추가 설치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 △군 간부 전역자 최대 2000만원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통해 연간 1~2만명 가량의 병역 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 의무를 나눠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 더 부담해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더 많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맡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30년부터 공개 채용을 통해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성별과 관계없이 병역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판정검사의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를 두겠다”고 전했다.

군인 자녀의 잦은 이동을 고려해 한민고등학교 추가 설치와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 방안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파주의 한민고등학교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됐다. 해당 고등학교는 우수한 진학실적과 학부모 만족도를 보여주는 학교”라며 “장기 복무 중인 군 간부의 확대와 추가 운영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한민고등학교가 운영되는 서부전선의 파주 지역 외에도 동부전선의 춘천과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제2작전사령부 관할이자 해군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간부와 병 사이의 경계선이 모호해져 장교 지원율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간부 전역 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장교 후보생 모집 경쟁률이 지난 2015년 5.1대 1에서 2021년 기준 2.6대 1까지 하락했다”며 “개혁신당은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2만여명의 군 간부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합리적인 병역 체계와 군 장병의 자기 계발, 복지 등을 고민하겠다”며 “꾸준히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