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은 취약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실효성 없는 총선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1일 논평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으로 소상공인 188만명이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를 은행권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 불황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이 그동안 부담한 이자의 일부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 자체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5조원 규모의 이자 환급액은 은행권이 그동안 거둔 이익 증가분과 견줘보면 크게 부족한 수준이고, 소득과 자산 수준을 따지지 않은 채 부채와 이자지급액만 고려하다보니 고소득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커지는 역진적 양상마저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대상 확대에 치중하다보니 실제 지원이 시급한 영세소상공인에 돌아가는 혜택은 얼마 되지 않거나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방안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총선을 두 달 앞둔 시점에 지급된다는 점에서 ‘총선용 현금 살포’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고금리에 편승한 은행의 폭리는 가장 고통 받는 계층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극한 상황에 내몰린 취약차주에 대한 과감한 부채 탕감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금리로 금융회사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한 서민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