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통신비용 인하 등의 민생을 살피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민생과 관련된 문제를 가장 중점에 두고 해결하겠다”며 “여러 현안들이 밀려있다. 국민과 민생의 관점에서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노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됐다. 앞서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 시장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의 통신비용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소비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그러나 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가 제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단통법이 제정됐지만 실제로 서비스와 요금제 등 이용자 후새잉 향상된 게 없었다”며 “고심 끝에 단통법 폐지가 국민에게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을 하도록 시행령 개정도 해나갈 방침”이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업 신청자나 방송 시청자 모두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방통위 2인 체제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현안을 방기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 저희들로서도 답답하다”며 “국회에서 5인 체제를 빠르게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