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근거를 두고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자 정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의료계의 파업 등 단체행동 움직임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의사 증원계획 발표 이후 의사단체와 일부 의사들이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상반된 사실이 아닌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제기됐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 그는 “의대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홍윤철 서울대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며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지 되묻겠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증원 결정이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사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학 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박 차관은 “40개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또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며 “증원돼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각 과목별 교수 증원, 수련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도 장기적으론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2000명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4000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는 아직 파업을 시행 중인 의료기관은 없으며, 설 연휴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현재 의료기관의 진료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설 연휴에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과 중수본을 운영하는 등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태세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의료진을 향해서는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며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