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자체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3’에서 국가 위험관리 역할과 관련 정책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요인 증가와 경제사회의 구조적 위기 고착화 우려를 제시하고, 초거대위협 대응 국제기구가 글로벌 위험 예측 및 전략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러시아 리스크 및 북한 도발 등으로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증가한 가운데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내외부적 충격을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리스크는 환경, 기후,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위험과 건강, 식량 등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했고, 내적으로는 인구, 가족, 세대, 문화 등 경쟁, 갈등과 유관한 사회적 위험요인이 도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초거대위협 요인들에 적확하게 대응할 국가 차원의 위험관리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민한 정부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집중화된 예측과 인텔리전스’, ‘변화하는 상황대응 컨틴전시 정책기획’, ‘위험관리형 국가체계’ 등 3가지를 지목했다.

아울러 국가전략의 가장 큰 부문으로 위험관리를 설정하고 초거대위협에 대한 예측부터 비상시 국가자원 운용계획과 대응체계에 이르는 애자일 위험관리 국가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승화 STEPI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지속가능성 측면의 글로벌 리스크와 더불어 대내 사회적 리스크가 중첩됨에 따라 향후 국가 위험성과 복잡성이 심화될 것”이라며 “국가 운영의 핵심 관건을 성장진흥뿐 아니라 위험관리에도 중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대덕특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