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 주재…대응안 논의

한 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 주재…대응안 논의

기사승인 2024-02-28 10:11:20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안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사직을 통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호소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준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속히 여러분의 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시작한 전공의 집단행동은 9일째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6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정부는 이번 집단행동을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위협’으로 보고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지부는 27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김태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회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동시에 고발한 건 이례적이다. 지난 19일에는 의사 단체행동 교사 행위를 했다며 의협 지도부 중 2명에 대해 의사면허를 정지하기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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