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총선을 41일 남기고 본회의 직전 ‘선거구 재획정안’에 합의했다. 반면 제3지대는 비례의석 감소를 두고 ‘기득권 지키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획정안 합의로 지역구가 1석이 증가하고 비례의석은 1석이 감소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5개 지역구를 행정·지리·생활문화권에 맞춰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 지역은 서울·경기·강원·전남·전북으로 서울의 8배와 4배에 해당하는 강원·경기 거대 선거구는 무산됐다. 서울은 기존 중·성동구 갑·을에서 종로구와 성동구 갑·을로 분리됐다.

경기는 양주시 일부를 분리해 동두천시 연천군 선거에 포함하도록 해 포천·가평과 선거구가 합쳐지지 않도록 했다. 강원도는 춘천시를 분할한 후 기존의 선거구 8개를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전북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을 분리해 김제시 부안군으로 통합하게 해 인구 하한선을 피하고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 기존 순천·여수 갑·을·병에서 순천시를 나누는 안을 적용해 기존 선거구 8곳을 유지한다.

이번 선거구 재획정안에서 결정된 국회의원은 300명으로 이 중 지역구 의원은 254명으로 비례대표는 총 46명으로 결정됐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재획정안’이 최종 결정되는 절차를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는 “재획정 요구안을 의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로 보낸다”며 “획정위가 요구안을 재획정하면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고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도 “획정위의 최종 의결 내용이 정개특위로 송부되면 더는 고칠 수 없다”며 “5시 이전에 획정위에서 정개특위로 요구안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사위를 거치면 오후 6시 전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비례의석을 줄인 배경’에 대한 질문에 김영배 간사는 “지금은 결정해야 할 시기고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게 정치관계법의 특성”이라며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불가피했다”도 밝혔다.

김상훈 간사는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은 해당 (지역) 시민 자존심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부산 지역 시민을 고려해야 했다. 부득이 여야가 합의해서 비례의석 감소안으로 처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양당 정개특위 간사는 부산 지역구 조정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은 획정위 원안대로 선거구가 결정될 예정이다.

제3지대 비례의석 감소에 ‘야합·담합’ 맹비난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거대양당의 제 밥그릇 지키기 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양당의 텃밭 지키기 싸움에 애먼 비례대표 의석만 줄어들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야합을 하는 거대 양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내건 당명은 달라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릴 땐 하나의 당 같다”고 소리 높였다.

개혁신당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주이삭 개혁신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대신 지역구 1석을 늘려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을 합의했다”며 “소선구제로 1등만 뽑는 선거를 강화하는 것은 양당에 유리한 결과로 조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로운미래는 비례의석 감소는 명백한 양당의 밀약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 획정을 3개월 간 시간을 끌더니 비례 1석 축소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양당의 담합이자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이 또 비례의석을 축소해 17대 56석에서 22대 46석까지 줄어들었다”며 “20년간 무려 10석이 감소했다. 선거의 불비례성은 더욱 심화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양당의 기득권 앞에서는 뒤로 손잡는 행태가 적대적 공생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