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한다. 이번 법안에는 양평고속도로 특혜·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포함됐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9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정, 권칠승, 김용민, 남인순, 민병덕, 민형배, 박주민, 유정주, 조오섭,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재발의 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담는 내용이 추가됐다.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권 의원은 “‘김건희 특별법’을 재발의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검찰 정권에 끝내 승리해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증명하겠다”며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지 하루 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렸다”며 “쌍특검법을 거부하며 국회를 ‘입틀막’하는 정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쟁용 카드’를 꺼내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무리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며 선을 앞두고 각종 공천 잡음과 내홍으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조급한 마음에 정쟁용 특검을 다시 꺼내드는 민주당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최종 폐기된 법안을 나흘 만에 재발의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소설에 가까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의혹이란 이름으로 법안 내용에 추가한 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만큼은 정쟁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위해 열심히 일하자는 여당의 제안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정쟁 유발용 특검법 집착에서 벗어나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국민께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