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진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선거구 예비후보가 10차 개헌과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담은 1차 공약을 5일 발표했다.
이강진 세종갑 예비후보 1차 공약. 이강진 캠프
이 예비후보는 10차 개헌의 핵심으로 행정수도 세종 지위 확보를 비롯해 검·경 및 국정원과 국세청 기관장 퇴임 후 5년간 선출직 제한, 대통령 분권형 4년 중임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분권 실현을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 보통교부세 개편, 자치재정 특례 보장,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편에 관한 내용과 행복도시 법원 설립, 행복청을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격상,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지역발전에 관한 내용도 담아냈다.
이 예비후보는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시대상이 담긴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입법 활동에서 개헌과 관련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0~11일 세종갑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을 실시한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 예비후보는 10차 개헌의 핵심으로 행정수도 세종 지위 확보를 비롯해 검·경 및 국정원과 국세청 기관장 퇴임 후 5년간 선출직 제한, 대통령 분권형 4년 중임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분권 실현을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 보통교부세 개편, 자치재정 특례 보장,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편에 관한 내용과 행복도시 법원 설립, 행복청을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격상,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지역발전에 관한 내용도 담아냈다.
이 예비후보는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시대상이 담긴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입법 활동에서 개헌과 관련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0~11일 세종갑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을 실시한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