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한 청년들, 공공임대로 자가 마련 도움받길” [2024 미래경제포럼]

“주거 취약한 청년들, 공공임대로 자가 마련 도움받길” [2024 미래경제포럼]

기사승인 2024-03-21 17:18:01
정소이 LH토지주택연구원 주택주거연구실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2024 쿠키뉴스 미래경제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월 100만원. 서울 신축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 금액이다. 월세는 비싸고 전세는 전세 사기 위험 속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은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소이 LH 토지주택연구원 주택주거 연구실 연구위원은 “청년들의 금융 자산 중 전월세 보증금 비용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 8회 쿠키뉴스 미래경제포럼’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현재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얼어붙은 이행기, 평생 2차 세대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며 “성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하는 생애주기 단계가 멈춰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청의 2023 한국사회동향을 보면, 청년들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59.7%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며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밝혔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1인 가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타 계층 대비 높다”라며 “청년들의 경우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 중인데 수도권 주거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최근 1~2년 사이 전월세가 상승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편의시설이 갖춰진 역세권에 거주하던 청년들도 점점 도심 외각, 경기권 등으로 회사와 먼 곳으로 밀리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또, 전세 사기 대란 속 청년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정 연구위원은 “금리가 인상되고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전세 보증금이 주택 실제 가치를 초과한 상태)로 인한 피해를 많이 봤다”라며 “부동산 계약 등에 있어 서툴고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정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활용을 통해 주거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고 6~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해 이사 부담, 집주인의 퇴거 요구 등으로부터 안전하다”라며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 공급도 되고 있어 만족도도 높다”라고 밝혔다.

지자체도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 중이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청년 임대주택을 제공 중”이라며 “가장 대표적인 게 ‘행복주택’이다. 시세 대비 60~80% 저렴하게 공급 중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다양하게 공급 중으로 입주 자격이 해당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임대뿐만 아니라 공공 분양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 연구위원은 “정부가 2022년 10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밝혔다”라며 “특히 ‘청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돼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됐다”라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