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에서 운용하는 ‘디넷’(D-net)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수사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폐기해야 할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며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스버스의 관련 보도는 충격적이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해왔다는 것”이라며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이 같은 행위는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캐비닛에 보관한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철제가 아닌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아니냐”고 소리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공수처)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디넷을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또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오수 전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 특수부 검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책임자가 확인될 경우 정치·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장’을 맡은 김형연 조국혁신당 후보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특검 이후 2호 공약이냐’는 질문에 “2호 정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언론 보도를 보고 긴급 대응하는 것”이라며 “디넷 내부 내용이 확인됐고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게 명백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에 있던 윤 대통령과 한 총괄선대위원장은 봤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엄격한 통제에서 봤다고 하는데 로그인 기록을 보면 바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디넷’에 백도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넷을 만들고 로그인 기록을 피하기 위해 백도어로 접근하는 방법을 만들어놨다는 얘기가 있다”며 “백도어로 접근하고 활용한 사람을 다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후보는 ‘혐의 입중이 될 만한 증거나 증언이 당 내부적으로 확보됐냐’는 물음에 “뉴스버스 기자와 관련된 무관정보를 디넷에 올렸다가 뒤늦게 지웠다는 것은 증거로 밝혀졌다”며 “나머지 증거는 대검찰청 예규”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재판 끝까지 보관할 수 없어 증거능력 보전을 제외하고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봉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증거조사 절차 후 전부 폐기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