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작업대출 사태, 소상공인 2차 피해 없어야 [기자수첩]

기사승인 2024-04-10 06:00:32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불법 작업대출’ 논란이 뜨겁다. 금융당국을 비롯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까지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며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정치적 이슈를 제외하고 금융사고만 보자면 새마을금고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에서 외양간이 다시 한 번 부서진 모양새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는 비리와 금융사고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한 번 얻기 위해 ‘MG신뢰회복 캠페인’을 진행하며 쇄신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이번 불법 작업대출 논란에 연루되며 당장의 신뢰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됐다.

결국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 당국은 고강도의 합동검사에 들어갔다. 당초 합동검사 초점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확보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불법 작업대출이 다른 금고에서도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금감원은 농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에서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작업대출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를 두고 금감원이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부당한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 금융 시스템 신뢰와 직결된 문제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미 늦었을지 언정 금융신뢰를 위한 추가 조사는 현 시점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라면 소상공인들의 2차적 피해다. 지난해 금감원이 저축은행 업권의 대규모 작업대출을 적발한 바 있는데, 이후 대출 가이드라인이 강화되면서 대출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실제로 5대 저축은행의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184억36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4억2000만원(4.62%) 감소했다.

이미 소상공인들은 한계에 직면했다. 노란우산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건수는 전년대비 20.7% 증가한 11만15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연체 규모와 연체율도 급증세다. 연체금액은 21조7955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52.5%(7조5005억원) 증가했다. 다중채무 개인사업자 수는 전년 대비 3.0%(5만119명) 늘어난 173만1283명으로 전체(335만8499명)의 절반 이상인 51.5%를 차지하고 있다. 2금융권의 대출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또 다시 대출문턱이 높아지면 그들은 어디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까.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정밀 치료’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에서 일어난 부정 대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야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서민들의 고통을 늘릴 뿐이다. 부정대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밀한 검사와 대책 마련을 진행하되, 중·저신용자 서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