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소위, 균형발전국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7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균형발전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이완식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충남 지방소멸이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대응 기금을 편성해야 한다”며 “또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운영 사업 추진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아산시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사업 추진을 세심하게 살펴달라”며 “특히 충청지방정부연합 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투입되는 예산과 시도 행정기관 간 통합이 쉽지 않으니,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충남 시군별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또한 홍예공원 정비 및 충청지방연합사업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원활한 추진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사업을 균형발전국의 사업예산안에 담아 달라”며 “특히 아산 온천치유체험센터 조성이나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지원 등 대규모 사업은 지역과 상생해야 하는 것이기에 주민 의견수렴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아산온천치유센터 사업지가 원도심과 떨어진 지역에 추진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에 저해될 수 있으니,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경제성 등 용역에 있어 사업 효율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홍예공원 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며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내포 자동크린넷(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철저한 운영으로 사용량 증가에 힘써달라”고 제안했다. 

홍기후 위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해 단계별 행정절차 이행시 주민 피해가 종종 발생한다”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분석을 실시해 주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충남의 차별화된 폐배터리 산업 고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지윤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에서 “관련 법규인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만 담겨 있고 상위법이 없는 상황인데, 상위법이 제정되면 다양한 산업에 집중하고 확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가이드가 생길 것”이라며 “조례 확대 방안도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최근 제주도 전기차배터리 산업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며 “도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방향도 제주도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집행부에서 벤치마킹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극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을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폐배터리 재사용 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용 후 배터리에서 나오는 광물 소재를 폐기물로 보는 것이 아닌 재활용 자원으로 분류하여 산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30년 전 한국청년회의소 JCI 회원으로 있을 때 폐건전지를 많이 수거하여 중앙에 보낸 실적으로 수상한 적이 있었다”며 “그 당시는 폐배터리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때라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금이라도 사용 후 배터리 조례안 발의를 잘한 것”이라며 적극 동의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폐배터리 문제는 정부도 관심이 많고, 중앙 및 다른 시도에서도 폐배터리 사업을 많이 추진할텐데 충남만의 차별화된 시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3~4년 뒤 전기차 사용 후 자동차 폐배터리 방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 자체인력으로 부족할 것”이라며 “배터리 업체와 협의하고, 발전 방향과 경제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편성 요인에 있어 국가재정 추경에 따른 연계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국비에 맞춰 도비를 매칭하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한다”며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디지털기업 성장지원 사업 행사 등 여러 전문가들을 초청할 때 행사비 절감을 위해 도내 공간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복환위 “도민 건강‧안전 지키기 위한 정책 효과성 제고”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51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기후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어린이의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타당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된다”며 “시대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라면 보다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와 도민을 잇는 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무소속)은 “농약 빈병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 토양오염 발생의 원인이 되고, 주변 환경을 훼손한다”며 “농약 빈병 수거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철저한 사업 추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충남도 내 하수도 보급률이 10년째 전국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면 단위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금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하천 수질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습지 조성’ 사업은 우리나라와 같이 집중호우성 환경에서는 일정한 효율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존 설치·운영되고 있는 인공습지의 수질과 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과 관련해 공유재산은 무상 사용하기로 했으나, 휴양랜드의 안전관리 용역비나 공과금 등 관리운영비는 도에서 지급한다”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시설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이 확대되어 총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건이나 실적과 관련 없이 배분한 예산과 저조한 이용률이 아쉽다”고 지적하며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관광은 충남의 또다른 자산이 될 수 있기에 적극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 부서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사업과 관련 “감염병의 전파력과 양돈농가의 피해를 감안 한다면 차단울타리가 필요하나 차단울타리의 부작용도 속출하는 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의 몫일 것”이라며 “국비 사업 매칭으로 인해 추진되는 사업일지라도 그 사업의 목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공익적인 사업성과와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물관리정책과의 ‘상수도 유수율 효율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과 ‘상수도 유수율 효율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행문위 ‘충남도립미술관 2026년 완공’ 빈틈없는 추진 강조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7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심사에서 “지역출판의 진흥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출판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문화 창출에 앞장서는 지역출판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격상시키고, 매년 수립·시행되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출판 진흥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조례안의 수정을 요청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점자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들이 공정한 정보 접근 기회를 보장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일상에서 장애인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정의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노력이 나타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도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조례로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가 있다”며 “‘지역축제’와 ‘작은축제’의 기준과 규모, 범의 등을 명확히 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후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충남 도립미술관 건립과 관련 “2021년부터 시작하여 2026년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충남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 “지난해 공모를 통해 홍성군이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정된 만큼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는 홍성군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연령대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 아쉬움을 표하는 관광객들이 있다”고 언급하며, “다양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e-게임 대회’ 사업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경안에 신규사업으로 포함된 ‘보령 e-게임 대회’ 사업 역시 지자체가 아닌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