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국 소관도청사 조경시설 보완 사업 재검토 주문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는 지난 17일 제351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남부출장소와 농림축산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총 6억 원을 삭감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사업의 적절성을 고려해 과다계상한 농림축산국 소관 ‘청사 조경시설 보완 공사 사업’ 1건을 삭감 조정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2026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세종시 정원박람회가 동시 개최해 관람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태안군이 세종시보다 교통이 불리한 상황으로 개최 시기 조정 등 다각적인 고민과 적극적인 홍보로 성공적인 개최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청사 조경시설 보완 공사는 총 30억 원으로 청사 주변에 녹지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추경에 6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으며 “도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금산인삼농업 활성화를 위해 국비 예산확보에 힘써달라”며 “전국적인 추세의 스마트팜을 충남도 역시 841㏊를 목표로 추진하는데,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국비 90억 원 정도가 삭감된 만큼 국비 확보에 더 힘써달라”며 “특히 스마트팜 축산단지 조성 사업 시 반드시 방역에 대한 검증을 통해 질병 발생과 확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과 별개로 충남 내 농촌형 키즈카페 조성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또한 축산업에 있어 충남은 민선 8기 선도적 모델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민과 충분한 설명과 소통으로 사업에 문제없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농업인들이 노후화된 하우스 개보수 비용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타 시도의 경우 노후화된 하우스 개보수 비용을 70%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는데, 충남도 또한 지원 확대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여성농업인에게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7개 시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좋은 정책인 만큼 도민 전부 고르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시군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복환위, 제1회 추경 4조 2233억원 원안 통과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제35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및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출된 상임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 2,232억 9,432만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처럼 정책환경도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항상 사업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업무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으므로 부서와 기관 간 사업 및 기능이 중첩되어 정책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국비 감소로 인해 감액된 사업이 많은데, 국비 감소로 인하여 사업량이 줄어들면 우리 충남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며 “국비 감액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는 도비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도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 목적은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 다양한 교류·체험을 위한 것”이라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예산 7억 3300만 원)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중복사업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 여성가족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이미 조례를 통해 통합지원이 가능함에도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례가 보인다”고 지적하며 “추경의 목적은 긴급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사업중복이 없도록 철저하고 신중하게 편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과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본질인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운영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운영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본 사업들은 사후개입이 아닌 사전예방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다”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예산 대폭 삭감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에 대한 삭감 사업들이 많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시군에서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행문위, 2024년도 제1회 추경 1조 5662억원 원안 통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공보관, 자치경찰위원회, 청년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위원회 소관 5개 실·국 위원회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조정 없이 도지사가 제출한 1조 5662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2024년도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온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도민들이 도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 추진과 추경예산안 편성에 있어 숙의를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통해 도민에게 도정과 의정소식 등 지역활동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대도민 인지도 제고 사업의 온·오프라인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인지도는 낮으나 시군 예산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도민을 위해 자치경찰만이 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2024년도 청년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국 청년 페스티벌 사업 예산이 증액된만큼 충남의 청년들 모두에게 도전, 응원, 소통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 시군과 협력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2024년도 본예산에 이어 추경예산에도 감액돼 유감이다”라며, “충남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사회적 고민과 지자체의 뒷받침이 절실하기 때문에 공모사업 등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