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4개 중앙부처 장·차관 잇따라 만나 현안 정부예산 반영 건의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년 정부예산 11조 원 확보를 위해 국토부 등 4개 중앙부처 장·차관을 잇따라 만나는 강행군을 펼쳤다. 

김 지사는 1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주요현안 건의 및 2025년 주요사업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가장 먼저, 국토부를 찾은 김 지사는 박상우 장관과 면담을 갖고 △3차 고속도로(보령-대전) 건설계획 반영 △제5차 국가 철도망계획(충청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SRT 연결)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민자고속도로(당진-광명, 공주-천안, 태안-안성)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8건을 주요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 30억 △대산-당진 고속도로 2360억 △장항선 개량 2단계 건설 1900억 등 6건 1조 6590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농업인 기준 개편 △스마트팜 정부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등 11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8억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건립 59억 △스마트축산 복합단지 시범모델조성 52억 5000만 △농촌용수 개발 6억원 등 4건 146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산자부에서는 강경성 1차관에게 주요 현안인 △서해안 해상풍력발전 단지 개발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건설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건설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구축(예타선정)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예타선정) △차량용 반도체 신뢰성 기업지원 고도화 25억 △자유형상 디스플레이 실증센터 구축사업 54억원에 대한 예타선정 및 정부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해수부에서는 강도형 장관에게 △제4차 항만기본(수정) 계획에 아산항 개발 포함 주요 6개항 현안사업 반영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설립 3억원 △격렬비열도항 다목적 기능항만 조성 10억원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20억 △충남형 청년어촌보금자리 조성 시범사업 9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도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의 국가정책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공시지가 367만 6376필지 249조 결정·공시...전년비 1.04%↑

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67만 637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1.04%로, 전체 지가 총액은 지난해 246조 1602억 원보다 3조 6027억 원 증가한 249조 7629억 원으로 조사됐다. 

1㎡당 평균 지가는 3만 298원으로 지난해 2만 9870원보다 428원 올랐다. 

도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 변동률인 1.21% 상승 폭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변동률은 아산시가 2.18%로 가장 높았고, 천안시 서북구1.86%로 뒤를 이었으며, 변동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여군 0.02%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리투빌딩)로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이며, 1㎡당 1102만 원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456-2번지 농림지역 ‘묘지’로, 1㎡당 265원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 지적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29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29일까지 시군 공시지가 담당 부서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으로 제출할 수 있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에 앞서 시군에서는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하며, 상담을 원할 시 유선으로 시군 지적 담당 부서에 상담 시기와 방법을 문의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 여부를 심사해 6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은 “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 의료보험 등 각종 부담금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산정·부과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한다”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오는 29일까지 운영하는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중교통비 20∼53% 환급' 충남 K-패스 1일부터 시행 

충남도는 1일부터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케이(K)-패스 사업을 도내 15개 시군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케이(K)-패스 카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대상)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입 첫 달의 경우 15회 미만도 환급 비용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15회 미만 이용 시 환급 비용이 미지급되고 익월에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는 앱을 사용해 출발·도착 위치를 입력하고 이동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환급받았으나 케이(K)-패스는 편의성과 혜택을 강화해 이용 금액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이라 별도로 위치 기록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알뜰교통카드 대비 환급 혜택도 상향됐다.

신규 이용자는 10개 카드사에서 케이(K)-패스를 발급받은 후 케이(K)-패스 누리집(www.korea-pass.kr)이나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알뜰카드 이용자는 별도 카드 발급 없이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케이(K)-패스 회원으로 전환하면 이용할 수 있다. 

회원 전환은 알뜰교통카드(K-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알뜰교통카드 카드번호 입력, 주소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이용약관 등 동의만 하면 된다. 

회원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1일부터 즉시 케이(K)-패스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회원 전환 없이 4월 말 사용이 종료된 알뜰교통카드는 5월 이후 사용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는 15개 시군과 협력해 알뜰교통카드 및 케이(K)-패스 신규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이용 방법 등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강철구 교통정책과장은 “케이(K)-패스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쉽고 편하게 대중교통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교통비 절감과 교통수단 간 편리한 이용을 위해 도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관리과, 드론·로봇 배송 개발 국비 3억 원 확보 

충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공모사업’에 보령시가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보령시 사업은 ‘주소기반 드론·로봇 연계 배송 활용모델 개발’로, 하루에 몇 회 없는 배편으로 물류 접근성이 취약하고 고령인구가 대다수인 섬 지역에 드론으로 배송한 물품을 자율주행 로봇이 문 앞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소기반 드론 배달점을 구축하고 배송 환경을 개선하면 물류체계가 열악한 도서지역 주민의 배송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용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는 2018년부터 주소기반 드론 배달점을 구축 중으로, 도내 보령·당진·서산·태안 등 4개 시군에 109개 드론 배달점·거점을 구축하는 등 드론 배송 사업을 추진해 왔다”라면서 “앞으로도 주소 정보 기반과 드론을 적극 접목한 첨단 기술을 개발·고도화해 도민의 생활 편의를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관심단계로 하향... 1일부터 병원서도 마스크의무 해제 

충남도가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가 해제했다. 

정부가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계절 인플루엔자와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도는 코로나19 법적 의무를 해제하고 앞으로는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대응한다.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또 그동안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이동유 도 복지보건국장은 “위기단계가 하향되고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문화”라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고 손 씻기·기침 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만 해도 239명이었으나 4월 셋째 주에는 73명으로 69%가량 줄었다.

 
안면도자연휴양림 어린이날 행사 풍성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제102회 어린이날인 오는 5일 하루 동안 안면도자연휴양림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나뭇가지 가족액자 만들기 △풀꽃 바구니 만들기 △풍선아트 △안면도수목원 생태탐험 등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기호 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은 “이번 행사가 휴양림을 방문하는 가족들에게 좋은 휴식과 추억을 쌓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군, 올 하반기 슬로시티 재인증 준비 총력 

예산군이 하반기 슬로시티 재인증 평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군에 따르면 국제 슬로시티 연맹 규정에 따라 슬로시티 인증기간은 5년이며, 군은 오는 9월 재인증 기간이 도래한다. 

군은 지난 2009년 9월 4일 국내에서 6번째, 세계에서는 121번째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으며, 2015년과 2019년에 재인증을 받았다. 

그동안 군은 슬로시티 지원 조례 제정, 주민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슬로시티 권역을 군 전역으로 확대했으며, 주민위원회를 주축으로 주민 역량 강화 워크숍, 슬로시티 전통 계승 교육, 짚공예 등 권역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슬로시티 홍보와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슬로시티 지역을 기반으로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지역다움을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큰 인기를 얻는 등 슬로시티를 널리 홍보했으며, 올해도 슬로시티 가치와 부합하는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부서별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72개 평가지표에 대한 컨설팅 및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실사에 대비해 슬로시티 일원 시설 및 환경정비 등 재인증을 받기 위한 철저한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슬로시티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지역만이 가진 전통, 문화, 생태자원 등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하반기 재인증을 통해 모두가 살고 싶은 슬로시티 예산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정]

김태흠 충남지사는 2일 오전 9시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5월 직원 월례모임에 참석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2일 제주국제컨벤션세터에서 열리는 ‘제11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에 참석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2일 오전 10시 50분 장곡면 오누이마을을 방문해 맞춤형 워케이션 오피스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2일 오후 4시 추사홀에서 열리는 5월 월례모임 및 행정역량 강화교육에 참석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2일 오후 2시 금산읍 청산회관에서 열리는 제5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식에 참석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2일 오후 3시 서천 임시특화시장에서 열리는 서천특화시장 활력 회복 장보기 및 홍보캠페인에 참석한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