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공매도 전주조사에 착수한 결과 총 14개사중 9사에서 혐의를 발견했다.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재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6일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 조사상황(잠정)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글로벌 IB 2개사에서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최초로 적발된 이후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총 14개사 중 9개사에서 불법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이들 가운데 2개사는 지난해 12월 조치가 완료됐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7개사에서 불법공매도 혐의가 발견된 것. 나머지 5개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금감원이 확인한 글로벌 IB 9개사의 불법공매도 규모는 총 164개 종목으로 2112억원에 달한다. 최초로 적발된 2개사의 불법공매도 규모는 556억원으로 265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포착된 7개사의 불법공매도는 1566억원 규모다. 아직 추가 조사 진행되고 있어 향후 위반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글로벌 IB는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무차입공매도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IB의 무차입공매도 발생원인과 주요혐의를 살펴보면 △대여·담보제공 주식 반환절차 미흡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 △내부 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 △수기입력 오류 등 다양하다. 금감원은 불법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글로벌 IB 대상으로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 완료 이후 신속한 제재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직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글로벌 IB에 대해서도 조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해 불법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