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가운데 한 부류가 주로 지방에서 2채 또는 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다. 서민들도 부지기수인데 "주택을 가진자가 힘들어 한다"에 어깃장을 놓을 여론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거래가 단절되서 '집은 잘 팔리지 않고' '세금은 정해진대로 내야하는 입장에서' 힘들어 한다는 의미 정도로 볼수 있겠다.

이에따라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정부가 '집을 팔지 못하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힘들어하는 가구주들을 위해' 최근 이름도 쉽지 않는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인구 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전국의 인구 감소지역 89곳 가운데 83곳이 여기에 포함됐다.

문제는 83곳에 들지 못하고 남은 지역이다. 부산의 경우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인 영도구와 서구, 동구가 해당된다.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 건수는 부산지역 평균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실례로 지난 2월을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 실래는 동구가 85건에 불과하지만 부산지역 평균은 315건이다. 이들 지역은 부산에서도 대표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지역으로 보면 된다.

원도심으로 분류되는 영도구, 동구, 서구는 관내에 산복도로가 많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분류된 곳 역시 많아서 정비사업은 계획조차 잡기 어려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마저 부산 평균의 1/4수준에 불과하니 해당하는 주민들은 발표된 정부 시책을 보고서는 답답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광역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배경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정책에서 조차 제외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무엇 보다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고 촉구하고 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