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바둑협회, 바둑학과 ‘항고 비용 모금’ 개시

법원, 명지대 바둑학과 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바둑학과 남치형 교수 등 대바협 TF 위원들 즉각 항고
대한바둑협회, 회장 명의 공지사항 통해 항고 비용 모금

기사승인 2024-06-11 11:48:52

정봉수 대한바둑협회 회장(왼쪽)과 심장섭 바둑학과 TF 위원장이 바둑학과 폐과 반대 소송 비용 모금에 나섰다. 사진=이영재 기자

2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명지대 바둑학과 살리기에 대한바둑협회가 발 벗고 나섰다. ‘바둑학과 TF’를 만들어 폐과 반대 운동을 전개해온 대한바둑협회 측은 이번에는 법정 다툼에 들어갈 비용에 대한 모금을 시작했다.

1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바둑협회는 공식 홈페이지에 정봉수 회장 명의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법적 소송을 위한 후원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대한바둑협회가 운영하는 바둑학과 TF 위원인 명지대 바둑학과 남치형 교수 등이 제기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에 따른 항고 비용이다.

바둑학과 폐과와 관련된 사항들을 법리적으로 들여다 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명지대 바둑학과 남치형⋅다니엘라 교수 및 학과 재학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바둑학과 TF 관계자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바둑학과 폐과 처분이라는 중차대한 의사결정을 ‘학칙 개정’을 통해 편법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면서 “단순히 정원이 늘거나 줄어드는 정도가 아닌, 학과 하나가 없어지는 수준으로 변경할 때는 그 타당성을 검토함이 당연한데 이런 과정이 사실상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명지대학교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이미 2년 전인 2022년부터 바둑학과 폐과 수순을 밟으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하면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진행했는데 확정되기 전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법적 절차를 진행해 의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가 판단한 정황도 이와 유사했다. 법원은 “이 사건 학칙 개정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교수와 재학생들이 ‘학과 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법령상 또는 계약상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재학생들이 여전히 바둑학과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교원들 역시 직접적인 신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학칙 개정에서 채권자들의 권리나 신뢰이익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 등 바둑학과 TF 측은 법원 기각 결정에 반대해 항고하는 한편, 대한바둑협회 측의 소송 비용 모금 활동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기각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바둑학과 폐과 소식은 지난 3월27일 쿠키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진 이후 주목을 받았다. 명지대학교는 3월25일 교무회의를 열고 바둑학과 폐과를 최종 결정했고,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학칙을 공포하면서 사실상 공식 절차를 마무리 한 바 있다. 이러한 진행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승인하면서 명지대는 당장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상황이다.

심장섭 바둑학과 TF 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이번에 바둑학과에 지원해야 하는 지망생들”이라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명지대의 완강한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수단으로 명지대와 정원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 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학칙변경 효력 정지와 명지대 정원 변경 일시 중지 신청 중 하나라도 승소한다면 2025학년도 바둑학과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