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민단체, 22대 국회의원에 정책협약 공약 실행 촉구

전북 농민단체, 22대 국회의원에 정책협약 공약 실행 촉구

전농 전북도연맹, “농민 3법 제·개정 농업과 농촌 살리는 의정활동” 주문

기사승인 2024-06-18 15:33:00

전북지역 농민들이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들이 약속한 정책협약 공약 실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총선에 앞서 정책협약을 거쳐 서명한 농민 3법 제·개정과 현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겨울에 잦은 비와 일조량 감소로 양파, 마늘 등 봄철 수확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한데다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한 법률안 통과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선거기간에 전농과 농민단체는 전북자치도의 국회의원 후보들과 농업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민3법 제·개정을 비롯해 다양한 법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가지며 정책협약을 진행했다”며 “국회의원들이 정책협약식에 서명을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농업, 농민을 살리는 의정활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총선에 앞서 전북 농민단체와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은 정책협약을 통해 농민기본법 제정, 양곡관리법 개정,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 등 농민3법 제·개정에 뜻을 함께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특별법으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지법 농어촌공사법(농지은행 운영에 대한 업무지침) 개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선, 신동진 벼 퇴출 정책 백지화 등에 뜻을 모았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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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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