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정신건강정책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윤 대통령은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혁신위) 1차 회의에서 “한반도에서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지만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라고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삶의 만족도는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러 있다. 출산율도 매년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이제는 인구위기라는 국가비상사태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자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해도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국민의 마음과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그 약속대로 혁신위가 출범하게 됐다. 이 위원회를 통해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을 예방과 치료, 회복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 예방을 위해서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 7월 착수 △100만명 심리 상담 서비스 패키지 제공 △SNS 우울증 자가진단서비스 △2025년부터 2년 주기 정신건강 검진 △청년마음건강센터 심리상담 △학생 정신건강 검사 도구 개발 △근로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산 △직업트라우마 센터 10개소 확충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통합 등을 이행 과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안으로는 △정신 응급 대응 인력 확충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배 증가 △퇴원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해 지속적 관리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 등이다. 회복안으로 △지역별 재활 시설 설치 △정신 장애인 특화 고용 모델 개발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 △매년 50호 이상 주거 지원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을 발표한 후 “정책도 필요하지만,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정신질환 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사회적 낙인이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고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혁신위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 세부 계획 이행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보완해달라”며 “저와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