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제4이동통신사(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대표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대표는 이날 제4이통의 자금계획을 묻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단계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자본계획은 충분했다”며 “(1차분인) 주파수 대금 납부 이후 자금 계획은 자금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투자계획에 따라 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답했다.

과기부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후보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서 대표는 “자본금 요건이 법령에 있지 않기에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자본금) 2050억원이 5월7일에 있어야 한다는 과기부의 주장은 명백하게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규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낙찰받은 5G 28㎓대역 주파수의 사업성 관련 언급도 있었다. 통신3사가 해당 대역 사업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묻자 서 대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스테이지엑스는) 기술혁신을 해서 투자 기반을 만들고 로밍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해 주파수를 일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로밍은 기존 통신3사의 망을 빌려 쓰는 것을 말한다.

스테이지엑스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서 대표는 “3년간 투자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계획했다”며 “28㎓ 통신 사업은 스테이지파이브뿐 아니라 야놀자, 더존비즈온, 신한투자증권 등 전체 컨소시엄 관점에서 투자를 얻을 수 있는 원가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더존비즈온은 B2B 1위 기업”이라며 “B2B 기업 기반으로 우리가 확보한 통신망을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월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미달과 달라진 주주구성 등을 이유로 후보 자격 취소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유감을 표하며 반박에 나섰다. 과기부는 지난달 27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청문 결과 등을 포함한 최종 취소 여부는 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