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0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항공우주산업 원청·협력사 대표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항공우주제조산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경남은 국내 항공우주산업 분야 생산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항공우주산업 대표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협력사들이 창원과 사천을 중심으로 소재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했다.
그러나 원청인 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제도, 근로조건 등으로 중소 협력사의 인력난은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협력사의 인력확보와 근로조건 개선지원을 위해 지난 2월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다 수준인 4년간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이날 협약식은 협력사 인력확보와 근로조건 개선의 일환으로 도내 항공우주제조업 협력사의 신규·숙련인력 확보,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협약으로 고용노동부와 경남도는 원청과 협력사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이행을 위한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자에게는 취업 후 3·6·12개월 근속마다 1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월 5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한다. 숙련 인력의 근속유도를 위해 장기숙련 기술자에게 협력사와 함께 인센티브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협력사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결혼·출산 시 100만원을 지급하며 근로·고용환경개선을 위해서도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휴게실 등 근로자 공동이용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원청사는 협력사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박람회 지원, 공동훈련센터 운영(카이), 신규 채용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한화) 등을 추진하고, 협력사는 장기숙련 기술자 인센티브 지원과 채용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원청사는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협력사 기술 지원 △협력사 기금 조성 및 저금리 대출 지원 지속 △손실비용 감면 등 산업안전 및 경영안정 분야에서도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이탈을 방지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사가 3년간 1800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수 지사는 "경남의 산업 구조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체계로 이뤄져 있어 대·중소기업간의 상생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대기업과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경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시대적인 과제로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며 조선업에서 출발한 이중구조 개선 노력이 업종을 넘고 지역주도로 확산해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인 경상남도에서 항공우주제조업이 상생과 협력이라는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더욱 힘차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 11일 제416회 임시회 개회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11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 제12대 후반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2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청취, 심사한 뒤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먼저 11일 제1차 본회의에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및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5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도청․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실국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동의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8일에 개의해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건의안 3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회기는 제12대 후반기의 첫 장을 여는 임시회"라며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 실현을 목표로 도의회의 품격과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 제12대 후반기 도의회에 바라는점’ 도민의견수렴 실시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에서는 ‘제12대 후반기 개원’에 맞춰 새롭게 시작됨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견을 듣기 위해 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경상남도의회 제12대 후반기 도의회에 바라는 점’이라는 주제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번 도민의견수렴은 7월 한 달간 도의회 누리집 열린의정 코너의 설문조사를 통해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도민의견수렴 내용은 ‘해당 지역구 도의원 의정활동 평가’와 ‘ 2024년 하반기 경상남도의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 및 도민들의 제안사항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견수렴 결과는 향후 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경남학생의회 제1회 정례회’ 개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0일 경남행복마을학교에서 경남 18개 시군 지역학생의회 의장단 학생들로 구성된 경남학생의회 제1회 정례회를 열었다.
경남학생의회는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경상남도조례 제5005호, 2021. 7. 29. 제정)에 따라 학생들이 제안한 안건을 교육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다.
경남학생의회는 경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중점 사업 중 하나로 학생 자치와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생 자치 우수 사례 및 개방형 안건 제안 공모전, 역량 강화 연수, 학생회장단 운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격 학생의회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빅데이터·인공지능 플랫폼 아이톡톡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경남교육청의 특화된 모델이다.
제1회 정례회에서는 후보 총 8명 가운데 투표로 선출한 2024학년도 경남학생의회 의장단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의장단 후보자들과 함께 지난해 학생의회 심의·의결 안건이 얼마나 교육 정책에 반영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2023년 경남학생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위기 대응 방안 마련’(발의자: 장목예술중학교 장자영) 안건의 경우 정부나 기업에 기후 환경문제 해결을 맡겨 놓았을 때 친환경 위장(그린워싱)*이나 쓰레기 수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시민이 속지 않고 기후 위기 민감성과 실천력을 기르기 위한 ‘사용 횟수 기록 텀블러’를 직접 제작하고 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경남교육 정책을 수립하고자 경남교육청 정책기획 담당과 협력해 의견 수렴 과정과 경남 교육 정책 등을 학생들에게 안내했다.
또 학생자치실무지원단이 인공지능 어시스턴트를 활용해 학생의원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안건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례회에 참석한 경남학생의원들은 학교에서 겪고 있는 지나친 경쟁주의로 정서의 사막화 문제나 부모님이 겪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 심화,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안건을 만들었다.
앞으로 9번의 온·오프라인 정례회를 통해 안건을 발의할 예정이며 심의·의결된 안건은 경남교육청과 박종훈 교육감에게 제출해 검토를 거친 후 ‘교육감과 만남의 자리’에서 들을 예정이다.
◆경남소방본부-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사회안전망 강화 협약 체결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10일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와 사회 안전망 강화 및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5년간(’19~’23년) 도내 고독사는 1081명으로 전국(1만5066명)의 7.17%를 차지하였으며 중장년층 남성의 고독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와 협약을 체결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별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 고독사 예방과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전력공사는 각 가정의 전력 사용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소방본부에 통보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경남의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개발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토지보상지원 및 지적기반 드론 영상 구축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경남개발공사(사장 김권수)는 10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토지보상지원 및 지적기반 드론 영상 구축사업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개발공사는 보상전문기관으로서 보상비 6313억원, 93개 사업지구의 보상수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에서 토지보상을 위해 사업초기 단계에 드론을 활용한 조사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토지보상지원 및 지적 기반 드론 영상 구축 △드론 촬영 영상과 지적도 및 용도지구선을 활용한 중첩 도면 구축 등이다.
토지보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지적 기반 드론 영상은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을 위한 기본 데이터로 사용되며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게 된다.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드론 영상을 활용한 고품질, 고정밀 지적 정보를 제공받아 최신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무처리기간 단축에 앞장설 것"이라며 "보상기본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체계적인 보상업무 운영과 행정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