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농어업재해 보험제도 개선 건의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5분발언을 이어갔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과농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제안에 나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39만 4000톤이다. 

방 의원은 “과수산업과 과수 농업인은 우리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며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밀려오는 수입 과일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과 생산량 감소까지 견디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봄철 냉해 및 서리 같은 저온 피해로 인한 수정 불량과 여름철 폭우로 인한 낙과, 그리고 수확기에 찾아오는 탄저병과 겹무늬 썩음병, 기상이변으로 인한 우박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기상이변에 대비한 신품종을 연구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농업재해보상보험을 농민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정수 의원, 긴급복지 핫라인(콜센터) 설치 주장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은 긴급복지 핫라인(콜센터) 설치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률상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당사자뿐 아니라 관계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 모녀 사건, 증평 모녀사건처럼 외부에 도움을 청해보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비극적 사건들이 최근까지 이어져 안타깝다”며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음에도 왜 이들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 수급권과 관련,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진정으로 수급을 받아야 할 분들이 본인의 의지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너무도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19’나 ‘112’ 전화와 같이 간단한 전화 한 통으로 수급권자가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충남형 ｢긴급복지 핫라인(콜센터)｣이 설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120 종합민원콜센터가 있으나 모든 종합 민원을 처리하는 콜센터로, 위기가정 긴급지원 콜센터 기능은 미약하기에, 긴급복지를 위한 전용 핫라인(콜센터)을 개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연희 의원 “‘충남 농어업’ 미래 농어업을 주도하는 핵심 돼야”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충남 농어업이 미래 농업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킬 것’을 당부했다. 

먼저 이 의원은 “당진ICT 축산단지 철회와 관련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지사님의 현명한 지혜에 박수를 보낸다”며 “임기 동안 ‘축산 5개년 육성계획’과 스마트 축산을 집중‧육성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아쉽게도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그러나 내년부터 ‘생태탐방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이를 시작으로 가로림만의 명소화가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충남농업이 미래 농업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추진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청년농업인이 충남농업에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땀 흘려 농사지은 농산물이 수익과 연결되도록 판로 확보에 치밀한 대책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해의 해양 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제 휴양 레저관광 벨트 조성과 함께 서천, 천수만 철새도래지 등 21세기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생태관광자원 개발에도 힘을 쏟아달라”고 요청했다.
 

오인환 의원, 농어촌공사 배수장 관리 미흡 지적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 예방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관리주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수해복구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충남 남부지역에 시간당 100㎜의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와 함께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충남도는 적극적인 복구계획을 추진하는 반면, 농어촌공사의 대응이 무척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공사 기간 부족, 예상보다 많은 폭우가 내려서 불가항력이었다’는 등의 변명만 내세우고 있다”며 “피해 농민이나 재해당사자들의 아픔보다는 잘못에 대해 변명하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 의원 “12일 KBS 뉴스 보도에도 나와 있듯이, 논산시의 수해 피해가 커진 것은 농어촌공사가 배수장 내부 침수를 우려해 배수장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와 충남도가 함께 배수장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의 관리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시군의 재난관리자들이 관리주체가 돼야 재난 현장에서 주민들과 일상적인 소통을 전제로 재난 발생에도 비상 소통이 가능하고, 지역의 수해 피해를 줄여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고, 이번 폭우로 수해 피해를 본 충남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달라”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해 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