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인상 ‘후폭풍’…정부 조사·시민단체 압박

배민 수수료 인상 ‘후폭풍’…정부 조사·시민단체 압박

기사승인 2024-07-23 10:14:01
연합뉴스

배달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최근 중개 수수료 인상을 결정한 이후 후폭풍을 맞고 있다. 시민단체와 자영업자들은 배민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날 배민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참여연대는 배민에 대해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부당한 차별 취급 △ 경영 간섭 △ 부당한 수수료 부과 △최저가 보장제 시행 강요 등의 행위로 배민배달을 몰아주고 가게배달을 배제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소비자의 외식비 부담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배민배달’은 수수료 정률제로 외식업주 매출이 늘어나면 배민이 받는 수수료도 늘어나는 반면 ‘가게배달’은 정액제 기반 상품이다.

배민은 현재 6.8%(부가세 별도)인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 수수료를 다음달 9일부터 9.8%로 인상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배민이 수수료 인상 전부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민1플러스 전환을 가속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주 배민을 포함한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다만 이번 조사는 수수료 인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를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한 정부는 배민이 수수료 인상 방침을 발표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는 배달 플랫폼과 입접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이슈와 관련한 상생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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