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 폐지와 관련해 기존 탈시설 지원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위원회가 해당 조례 폐지와 관련 ‘퇴행적 조치’라는 성명을 낸 것에 따른 조치다.
시는 23일 입장문에서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를 두고 나오는 지적에 대해 탈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 적이 없고, 탈시설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탈시설 취지에 따라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제공,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탈시설 지원 조례는 폐지했으나 지난 15일 공포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탈시설 지원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탈시설화 근거, 기본계획의 수립, 주거 및 정착금 지원 등 탈시설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시의회의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자립지원’으로 대체됐다.
특히 시는 지난해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다. 탈시설 지원을 중단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애인은 다 탈시설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이상적이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장애인도, 못하는 장애인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일부 장애인 단체의 무리한 요구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불법시위가 지양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필요하고 취지에도 공감하지만, 재정 여건상 당장 완전한 탈시설이 어렵고 여건에 따라 자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시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장애인 복지예산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364억원이 편성돼 있다”며 “장애인 복지예산은 2021년 시장 취임 이후 매년 평균 11% 증액됐고, 장애인 지원주택 예산도 매년 평균 31%씩 증액됐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퇴소 장애인 자립실태조사 결과, 지역자립 과정서 다양한 사회 부적응 문제 등도 확인됨에 따라 원활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퇴소 장애인의 자립절차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