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0일 (화)
구글·넷플, 망사용료 ‘무임승차’…이진숙 “기울어진 운동장 살필 것”

구글·넷플, 망사용료 ‘무임승차’…이진숙 “기울어진 운동장 살필 것”

기사승인 2024-07-24 14:31:3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국내외 플랫폼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규제도 따로 받지 않고 방송발전기금도 납부하지 않는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사용료도 안 내고 있다. 글로벌 OTT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지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동의한다. 국내 플랫폼과 달리 해외 OTT와 구글 등은 망사용료를 내지 않아 비대칭적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제가 임명된다면 이 부분을 특히 주목하고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 후보자에게 OTT와 레거시 미디어의 규제가 불평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OTT 때문에 국내 VOD 매출이 20% 감소했다. OTT도 이전에는 광고가 없었는데 지금은 광고를 붙이면서 요금은 내리는 제도도 만들었다”며 “제가 그 밸런스를 잘 맞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레거시 미디어의 규제를 풀지, OT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2차전지株 ‘52주 최저가’ 행진, 반등 시점도 ‘묘연’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하락세다. 대표 종목들은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다. 미국 하원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담은 제안서 발표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서는 해당 제안서가 확정될 경우 2차전지 관련주들의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국내 2차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12% 하락한 27만9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52주 최저가인 27만8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