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일 (토)
구글·넷플, 망사용료 ‘무임승차’…이진숙 “기울어진 운동장 살필 것”

구글·넷플, 망사용료 ‘무임승차’…이진숙 “기울어진 운동장 살필 것”

기사승인 2024-07-24 14:31:3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국내외 플랫폼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규제도 따로 받지 않고 방송발전기금도 납부하지 않는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사용료도 안 내고 있다. 글로벌 OTT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지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동의한다. 국내 플랫폼과 달리 해외 OTT와 구글 등은 망사용료를 내지 않아 비대칭적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제가 임명된다면 이 부분을 특히 주목하고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 후보자에게 OTT와 레거시 미디어의 규제가 불평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OTT 때문에 국내 VOD 매출이 20% 감소했다. OTT도 이전에는 광고가 없었는데 지금은 광고를 붙이면서 요금은 내리는 제도도 만들었다”며 “제가 그 밸런스를 잘 맞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레거시 미디어의 규제를 풀지, OT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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