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책임을 두고 여야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방통위는 본래 5인 체제의 합의제 기구이지만, 그동안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으로만 운영돼 논란이 돼왔다. 여당 몫 1명과 야당 몫의 2명이 임명되지 못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앞서 여당 몫의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받았으나 임명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2인 체제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이라며 “이 후보자가 당시 방통위원으로 임명됐다면 불법성을 주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방통위 2인 책임이 야당에게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국회에 있다. 한시바삐 5인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답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는 해당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맞섰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2인 구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내가 당사자”라며 “이 후보자가 답변 과정에서 본인만 의결됐으면 3인 위원회가 됐을 거라고 하는데 본인만 의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야당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다. 이후 법제처에서 최 의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재직 이력 등에 대해 결격사유인지 심사에 들어갔으나 7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후 최 의원은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자리를 내려놨다.
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 상임위원은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며 “최선영 방심위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하지 않아서, 최 후보자는 임명되지 않은 채 임기가 끝나버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