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내세운 두 법안을 다음 달 열릴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시키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이어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두 법안에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중단에 대한 반발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대체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법사위원장이 토론 종결을 제의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 종결이 안 됐으므로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항의에 나선 여당 의원들에게 위원장석에서 퇴거 명령을 내리면서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 법사위원장에게 “뭐가 퇴거 명령입니까. 지가 뭔데”라고 발언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건방지게 지가 뭐야 지가”라고 지적했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곽 의원의 지나친 발언에 대해 경고를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후 회의 속개 후 정 법사위원장은 곽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말, 막말은 위원장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곽 의원은 “‘니가 뭔데’라고 했으면 반말이지만 ‘지가 뭔데’는 반말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이에 정 법사위원장은 “개인적인 사과를 넘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곽 의원의) 다짐과 약속의 의미를 담은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할 때까지 곽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장은 ‘정청래식 법 해석’으로 의원들 발언을 제한하려 했다”며 “곽 의원의 발언 무기한 정지는 의회폭거이자 의회독재”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 정국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처리된 법안을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각각 ‘13조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정의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을 예고했다.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5박 6일간 이어진 ‘방송4법’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예정된 셈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김 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민주당이 신청한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이 채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