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환경단체가 우범기 전주시장의 팔복동 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공장 규제 완화가 팔복동 공업지역의 소규모 환경오염 사업장 난립을 부추기고, 만성동과 서신동, 송천동 등 주거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노후 산단 개선을 포기하는 도시관리계획에 팔복동 공업지역 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우범기 전주시장은 할 줄 아는 것이 규제 완화밖에 없냐”고 반문하며 “팔복동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개발시장처럼 보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1일 기업애로 해소 및 새로운 공장과 제조시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팔복동 공업지역(태평·추천대 지구) 공장입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 3종 이상, 수질 4종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공장 및 시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를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발생 및 배출 농도가 높은 공장, 폐기물 소각시설 및 SRF 제조·사용시설에 한해서만 제한을 받도록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전주 팔복동 공업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종의 공장입지 규제를 담은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18년 팔복동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시설 건설과정에서 촉발된 환경오염과 건강 안전에 대한 대규모 촛불시위의 결과물”이라며 공단지역 규제 완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운동연합에 따르면 당시 전주시장은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시설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공개사과와 함께 팔복동 공업지역 주변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환경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전주시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461개 업체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조사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2019년 7월 팔복동 공업지역의 계획적·체계적 토지이용과 환경오염 관리를 위해 신규 유해업종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입주업체도 점진적으로 친환경업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태평·추천대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했다.
2020년 기준, 팔복동 공업지역 1·2 일반산업단지에 211개, 일반·준공업지역에는 250개 등 총 461개 사업장이 운영 중이다.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는 배출량이 큰 공장이 분포한 산단지역에 많고, 자동차공업사 등 소규모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공업지역에 많다.
용역보고서에는 이 지역에 산재한 115개 업체의 도장시설에서는 페인트를 비롯한 많은 유기용제를 사용하고 있어 배출구와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우범기 시장이 할 일은 6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3건의 팔복동 공업지역 환경관리 용역에서 제시한 대책을 전주시 행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라며 “기업애로를 이유로 환경오염업종 입지 제한을 다시 완화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보다 이해관계자의 사익을 우선하고, 시민의 건강을 몇몇 공장주의 돈벌이와 맞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