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 확대·채무조정 강화 등 서민금융 지원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4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 방안을 3분기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 확대와 제도개선으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던다. 새출발 기금은 90일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했거나 장기 연체할 위험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다.
저신용·저소득·노령·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으로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빠지는 상황을 줄여보겠다는 목적이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 공적 채무조정 기구는 장기·다중채무자에 집중한다.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대출 같은 금융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온전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 복지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업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책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원 확보에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는 등 민생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서민·자영업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새출발기금 출범, 신속 신용회복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도 “여전히 서민, 소상공인분들의 생활여건은 어렵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