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전기료 감면과 반도체특별법 추진 정책을 내놓으며 민생 행보에 나서고 있다. 또 국내 증시 하락 여파 속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을 주장하면서 여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다. 정쟁에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 전력이라는 평가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는 최근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과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해당 정책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단 태도를 보였다.
전기료 감면은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 사용료가 약 7만5000원인 것을 반영해 마련한 정책이다.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해 기존 보조금 6만원을 포함해서 사실상 무료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를 감안해 에너지 바우처 정책의 잔여 예산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 소속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종합해 수립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실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정부 차원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한 대표의 행보는 민생을 챙기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취임 후 강조하는 것들은 모두 민생 이슈”라며 “여당 당대표가 바뀌고 나서 일종의 골대를 옮기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탄핵이나 특검, 청문회에만 몰두하면 대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생 행보세에 이어 금투세 폐지론을 띄우며 민심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민주당에 토론을 제안하는 등 전폭적인 행보다. 그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생 토론을 하자는 말을 다시 제안한다”며 “정책논의를 통해 국민에게 답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선 공개 석상에서도 금투세 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올린 투자자들에게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에 따르면 투자자는 약 1000만명으로 이중 금투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는 약 14만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폭락하면서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금투세 폐지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기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로 눈을 돌려 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금투세 폐지 목소리는 증시 침체 상황이 아니더라도 주목받기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9일 쿠키뉴스에 “(주식 시장의) 큰 손들이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부동산으로 빠져 집값 폭등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외국인한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역차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